탄핵소추안 의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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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의 망령이 떠돌고 있습니다 ! ! !
- 채○연 (61.♡.151.198) 오래 전 2024.12.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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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당시 전두환은 보안사령관으로 군 내부 정보수집 등 보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전두환과 그에 동조한 정치군인들이 군인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했습니다.
한동훈은 일개 정당의 당무를 위임받아 행사하는 당대표에 불과합니다. 국민은 한동훈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라고 명령한 적 없습니다. 한동훈이 권력을 위임받았다. 억지를 부리며 제2의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2. 6개월은 너무 깁니다.
전두환은 10.26사건, 이후 채 2달이 되지 않아 총칼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짓밟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소추 발의 일로부터 63일, 박근혜는 92일 만에 헌재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6개월은 권력욕에 눈이 먼 한동훈, 윤석열이 군부 내에 숨죽이고 있는 김용현과 같은 극우 전쟁광들을 부추겨 쿠데타를 일으키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3. 탄핵과 더불어 대통령 임기 단축과 4년 중임제 개헌을
탄핵 발의 후 헌재 결정까지 대략 63일에서 92일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윤석열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탄핵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곧바로 대통령 임기 단축과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20일의 공고 기간을 거쳐, 곧바로 국민투표를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한 달 안에 윤석열을 대통령에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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