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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파괴 및 내란 종사자 및 비호자들의 노림수
- 김○철 (112.♡.210.32) 오래 전 2024.12.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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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준비와 시기를 정한 것, 최측근들이 지금이라고 결정한 날을 누가 잡았는지, 실패에 대한 대응 방법이 준비가 없다고 절대 믿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역도들의 수괴는 탄핵이라는 과정을 빼고 설계하지 않았다고 생각 합니다. 역도 수괴는 법 꾸라지 법 기술자 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사법제도의 맹점을 알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가 반등하면 종사자 부역자들 소송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며, 설사 형이 확정 되더라도 모두 사면이라는 제도를 악용하면 금의환양하는 애국자들의 반열에 오를 것 입니다.
정상적인 사법 체계에서는 무죄추정 원칙이 모든 범죄에 적용 됩니다. 이 부분이 현 반란및 내란의 범죄가 동일한 법 체계로 운용된다는 당일 국회 침입한 군인들과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은 경찰들 이 모든 현행범들을 현장에서 모두 체포했어야 합니다. 범죄 현장에서 범인이 모두 유유히 빠져 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다가오는 것이 현행법 체계의 맹점 입니다. 이를 눈치채지 못한 상식이 걱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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