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의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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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및종사자,동조자, 선전선동자 형량
  • 허○규    (121.♡.183.218) 21일 전 2025.01.0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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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자는 사형 가석방없는 종신사형 법률개정에서 사면,복권없는 것으로, 내란종사자는 사형또는 무기징역형 법률개정에서 사면,복권없는 것으로, 내란동조죄는 무기징역또는 15년유기징역이상 사면,복권없는 법률개정, 내란선동,선전죄는 유기징역 10년 이상 사면,복권없는 법률개정 법률개정시 소급적용할수있도록 해야함
대한민국 반역자는 국민이 아니므로 철저하게 응징해야 국권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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