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호처장및차장 내란임무종사자및특수공무업무방해죄 적용하여 형량 10년이상선고 2. 경호본부장및경호부장은 똑같은 죄명으로 7년이상 선고 3. 경호처원은 똑같은 죄명으로 5년이상선고 4.33군사경찰경비는 군형법에 의거 일반법보다 형량이 가중처벌이므로 죄의유무에 따라 최하3년이상 최고 5년이상 선고 4.관저에 근무한자중 죄의유무에 따라 최하1년이상 최고3년이하 선고 5. 경찰경비단및 군경비단은 각각 관여여부에 따라 최하 6개월최고2년이하 선고 5.윤내란수괴및김은 부부공동체이므로 윤 최고사형및 국가손해배상청구, 김은무기징역및국가손해배상청구및주가조작벌금및그와관련가족도 똑같이 적용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