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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내란에 준한 처벌
  • 허○규    (121.♡.183.218) 3일 전 2025.01.1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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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에  잠입한 내란에 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기물파손에 해당하는 벌금및손해배상 청구
형량은  최하5년이상 처벌이 필요함. 법치주의가 망각지는 것이 대한민국 현주소인데, 국힘은 반성도 없고, 혁신당과더민주당은 법의허용하는 죄를 필히 물어야 합니다.
오로지 선처는 없고,가석방없는 죄를 물어야 하면, 재산도 있으면 압류및재산가처분을 진행해서 끝까지 기물파손에 대한 재산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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